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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RND JOB 이공계인력중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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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직무개요

법원 등 사법기관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형법의 운용과 실제 이루어지는 형량에 대하여 연구한다.

수행직무

형량실태와 법조인의 형량의식을 조사·분석하여 형량실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형량실무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불법과 책임의 영역에서 피해자에 관련된 사정들이 형량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한다.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 정규교육 : 16년 초과 (대학원 이상)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자문) / 사물(관련없음)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육체활동 : 언어력 /
  • 작업장소 : 실내
  •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 자격/면허 :
  • 조사연도: :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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